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와 도교육청 간 엇갈린 돌봄 정책과 동상이몽적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29일 열린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돌봄 정책과 개선되지 않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그러나 도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5만 명(가정 돌봄 제외) 중 1만3000명, 약 4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돌봄 공백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한 “도교육청의 21년 회계기준 도내 82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총 146억 5900만원인데, 납부된 부담금은 불과 35억 7200만원(24.37%)으로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연금, 국민건강보험 등)로,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학교 운영 자체도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미납금을 도교육청에서 대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 혈세 111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1997년 이전 설립된 사립학교 대부분이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최저기준만 충족되면 설립이 허가된 데 있다”며 “미납금을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법적제도 개정을 교육부‧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일과 가정이 양립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남도든, 교육청이든 혈세가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