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침] 尹 '건전 재정' 강조 속 내년 670조 '슈퍼 예산'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내년 예산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639조원)보다 늘어난 670조원 안팎의 '슈퍼 예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증가율은 4%대로 낮아진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건전 재정'을 최대 화두로 제시한 만큼 재정 총량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이듬해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사안, 재정 혁신 방향 등을 정리한 것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지침이 확정되면서 2024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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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본예산(639조원) 규모를 감안하면 내년은 670조원 안팎이 될 공산이 크다. 

내년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중기 재정 지출안을 토대로 책정되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4.8% 증가한 669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한번 불어난 예산은 의무지출 비중이 절반가량에 달해 줄이기가 쉽지 않다. 재량지출 중에서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나 중점 투자사업은 사실상 고정 비용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출 구조 혁신과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재정준칙이 연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인 예산 지침을 하달할 계획이다. 재정준칙은 3월 임시국회 중 의결이 예상됐으나 여야 충돌이 격화하면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국가채무가 1100조원 수준까지 불어난 탓이다. 

나랏빚은 2017년 660조원에서 2022년 1068조원으로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중 10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지나친 재정 확장 정책으로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