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힘 정책위 박대출號…첫 의제는 '인뱅 혁신·예금자 보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27일 공식 임명된 박대출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새로운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3선의 박대출 의원을 임명한 가운데 이날 첫 정책 의제로 출범 5주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마 위에 올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 5주년 기념 토론회’를 주최, 같은 당 윤창현 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공동주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을 비롯해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인뱅 업계가 지난 5년간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금융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금융 당국의 리스크 관리, 중금리 대출, 소외계층 등 예금자 보호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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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주관한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책이 도입되고 하면 공무원들이 바빠서 나중엔 정책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3년 또는 5년 주기 마다 정책을 점검하고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확장을 시키고자 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날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인뱅 업계에) 새로운 제도가 뭐가 필요한지 점검하고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빨리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뱅이 국민들에게 더 편한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문 은행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면서 “인뱅의 도약이 금융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자율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공식 행보에 나선 박 정책위의장은 “인뱅이 그동안 다양한 규제 혁신으로 금융산업에 진출해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시장에 파급력을 던지기 위해선 앞으로 갈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의 금리인상,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지금은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인뱅 업계에 예금자 보호 조치를 당부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인뱅이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잘해왔다면서도 발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인뱅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 디지털 혁신, 상생금융 확산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도 인뱅이 지난 5년간 은행 업계에 경쟁과 혁신을 불러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인뱅이 처한 시장 환경과 경쟁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금리 급등으로 자산 성장에 한계가 있고, 저신용자 연체 우려가 커져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기존 은행들의 디지털 전환 노력이 지속되면서 디지털 경쟁력 측면에서의 의미도 점점 축소되고 있다”며 혁신을 주문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저신용대출에 한정돼 있는 인뱅의 사업 영역 확대를 주문했다.

여 교수는 “인뱅의 장점으로는 비대면 모바일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편의성을 확대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가 현재 전체 금융권으로 놀라울 만한 파급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아파트 대출 상품, 기업수신 계좌개설 등 대면 업무수행이 필히 수반되는 서비스가 있다”며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비전자금융거래 방식의 대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청년, 서민금융 관련 대출 실적 가중치를 중저신용 대출 비중 목표에 포함시키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