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관리 감독의 실패…"빨라진 은행, 뒤처진 감독당국"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SB) 등 연이은 은행 파산의 배경에는 관리 감독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과거와 달리 빨라진 경제 및 금융 상황에 감독당국이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WSJ는 전·현직 감독당국자들과 은행권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최근 SVB발 위기의 원인으로 경제 상황의 빠른 변화와 그 변화에 늦게 반응한 감독당국을 지목했다고 전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애런 클라인 선임연구원은 SVB 사태에 대해 “은행 감독 문제의 전형적인 위기 신호”라며 “문제를 늦게 발견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것은 감독 실패를 만들어내는 조건이다. 이번에 일어난 것이 분명히 그런 경우로 보인다”고 말했다.

먼저 지목된 것은 작년 한 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광폭 금리 인상에 대한 은행권의 금리 리스크 파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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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2021년 중반까지만 해도 당분간 초저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작년 3월부터 긴축에 나선 가운데 SVB 파산 전인 올해 2월까지 총 450bp(1bp=0.01%포인트)에 달하는 금리를 인상하며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빠른 긴축 기조를 이어왔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SVB의 경우, 이미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상한 후인 2022년 말에야 금리 리스크 모델이 적절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 중 기준금리 급등으로 인해 SVB가 보유한 채권들의 가격이 대거 급락하면서 상당 규모의 ‘미실현 손실’을 떠안게 된 후에야 감독당국이 통보를 한 것이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보유 채권의 ‘미실현 손실’이 가중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채권 염가 처분에 나선 SVB는 증자 발표 및 뒤이은 뱅크런에 파산하고 말았다.
 

빨라진 은행, 뒤처진 감독당국

또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장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액 예금에 대한 은행 의존도 위험성 측정 실패,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한층 중앙집권적으로 바뀐 감독 구조 등도 관리 감독 실패 요인으로 지목됐다고 WSJ는 전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인해 은행 산업의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 중앙집권적인 감독 구조는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에 40년의 역사를 가진 SVB가 파산하는 데는 40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예전처럼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 앞에 줄 설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에릭 로젠그렌 전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감독 절차가 빠른 의사 결정에 맞도록 진화하지 않았다”며 “현재 감독 절차는 속도보다는 일관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현 감독 시스템은 빠른 변화를 촉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예방 조치가 충분히 강력하지 못해 위기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사실 SVB의 경우, 이미 2019년에 감독당국이 경영진에 리스크 관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여름에도 연준이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및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SVB에 경고 통보를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그 경고라는 것이 ‘주의 요망 사안(Matters Requiring Attention)’ 및 ‘즉각 주의 요망 사안(Matters Requiring Immediate Attention)’ 등으로 실제적인 강제성이 없는 통보이고, ‘정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FDIC 관리는 ‘정지 명령’의 경우, 오랜 기간의 법규 위반 이력이 없으면 잘 실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SVB와 같이 오랜 기간 규율을 잘 준수해 온 은행에 대해 감독당국이 집행을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SVB, SB 파산으로 인해 관리 감독 측면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가운데 앞으로 은행 감독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번주 연방공개시장회의(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뱅크런(은행 예금 이탈) 속도가 과거와는 매우 다르다"며 “이는 관리 감독의 변화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어 "관리 감독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발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