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보유세 부담 크게 줄어들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 역시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폭 하락이다. 공시가격이 떨어졌던 2009년(4.6%)과 2013년(4.1%)보다 약 14%포인트 더 낮아졌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고 과속 인상을 밀어붙였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겠다고 한 것이다. 이후 공시가격은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하며 각종 세 부담이 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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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보유세가 공시 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이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외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