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1월 출생아 역대 최저...인구 레드라인 성큼성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구 절벽 도래를 알리는 경고음이 갈수록 커져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해당 월 기준 역대 최저치와 최대치를 기록하며 인구 자연 감소 규모 역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저출산 예산 확대보다 사회적 돌봄 채널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1월 인구 자연감소 전년比 2배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0%(1486명) 줄었다. 1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8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지속 중이다. 출생아 수는 계절이나 월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므로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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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사망자 수는 9.6%(2856명) 증가한 3만2703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계절 변화 영향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해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분은 952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5182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내 인구 자연 증가분은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면서 39개월 감소세다. 

혼인은 늘고 이혼은 줄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뤘던 결혼이 재개된 게 고루 영향을 미쳤다. 1월 혼인 건수는 1만79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3173건)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 2020년(1만9819건) 이후 3년 만의 반등이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7251건으로 1.4%(103건) 감소했다.
 

전문가들 "총력전 펼쳐야" 한목소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경제는 물론 교육·복지·문화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초대형 악재다. 

정부도 인구 절벽 대응책 수립에 부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오는 28일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력 단절 여성 등 일자리 문제, 난임 시술 지원, 보육과 주거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혼인·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킬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총력전을 펼칠 때라고 강조한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제는 다각도로 접근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문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경력 단절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다 보니 둘째를 가질 엄두를 못 내거나 아예 안 낳는 것"이라며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 의사가 불분명한 청년 세대보다 이미 가정을 이룬 계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나 유연근무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돌봄 시설의 확대와 아빠의 돌봄 채널 확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