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혁신기업가 성장 생태계 조성"… 중기부, 3개년 지원책 발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 등 혁신 기업가로 자생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중기부가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까지 이행할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중점 추진할 전략과제는 5가지다. 전략과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업종별 세부 지원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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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기부는 창업부터 성장·도약까지 지원 체계를 세분화해 유망 소상공인 발굴에 힘을 쏟기로 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한다. 또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해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 자금을 유입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발전계획도 추진한다.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로컬브랜드 상권’ 구축이 핵심이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정보통신(IT)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디지털 체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 환경 개선과 화재공제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 지원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과 고도화를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상점과 공방을 5만개 보급한다. 온라인으로 진출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전자상거래) 소상공인도 매년 10만명씩 배출할 예정이다. 스마트공방은 5개사 내외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을 새롭게 만든다. 또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정책 융자는 3조원, 신용보증은 25조원 공급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까지 9조5000억원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정책 융자 중 78.3%가량을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환 대상에 포함한다.
 
안전한 폐업과 신속한 재창업·취업을 위한 환경 조성 계획도 발표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도 지원한다.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 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소매 소상공인 물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논의된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