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U, CRMA 초안 발표···'제3국 원자재' 의존도를 2030년까지 65% 아래로

유럽연합(EU)이 첨단반도체와 전기차에 쓰이는 '핵심원자재' 공급망을 직접 관리한다. 특히 제3국에서 생산된 핵심원자재는 EU의 연간 소비량 대비 65% 미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사실상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자원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했다. EU는 CRMA를 통해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인허가와 지원을 확대하고 역내 가공 역량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EU는 앞으로 안전하고 다양하고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핵심원자재를 수급하기 위해 핵심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U는 핵심원자재로 디지털산업, 항공우주, 방산, 탄소제로(넷제로)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자원이라고 밝혔다.

우선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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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EU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EU는 코발트의 63%는 콩고에서 추출했고, 이 중 60%가 중국에서 가공된 제품을 수입해 활용하고 있다. 마그네슘은 9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희토류는 100% 중국산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희토류의 98%, 마그네슘의 93%는 중국산"이라며 "팬데믹과 전쟁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동맹국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EU는 핵심원자재의 최소 10%는 역내 생산하고, 최소 40%까지는 역내에서 가공하겠다는 목표다. 또 최소 15%까지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핵심원자재 가운데 제3국에서 들여온 제품은 65%를 넘기지 않는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EU는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역외의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고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핵심 원자재 클럽'을 창설해 제3국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향후 EU는 주요 7개국(G7) 중심으로 클럽을 구성한 뒤 아프리카·아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국과 협정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자동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이 초안에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당장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영구자석의 비율은 물론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EU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핵심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등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대상은 500명 이상 근로자, 연간 매출 1억5000만 유로(약 2091억원)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배터리 3사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공정거래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마거렛 베스타거는 "우리는 균형잡힌 전략을 제시하고 싶다"며 "EU는 국가단위가 아닌, 국제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법안 초안에는 구체적인 정보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이 유럽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