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내주로 연기...역대 최대 하락폭 기록할까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다음주로 연기됐다. 작년 실거래가 하락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간 만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는 17일로 예고됐던 올해 1월 1일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당초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달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올해 실거래가 하락폭이 커 하락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에 시간이 걸려 발표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하폭은 다음주 열릴 예정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인하폭을 확정하고 보유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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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한 만큼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연간 22.09%, 전국은 16.84% 하락했다.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더구나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평균 69.0%)으로 내려가면 2.5%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공시가격 하락이 유력한 가운데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과 세부담 상한도 완화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종합세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액과 납부인원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종부세 납세자는 76만3385명에 납부세액은 3조9006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대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