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두고 與野 이견..."나랏빚 줄여야" vs "가계부채 완화 시급"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4일 정부의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준칙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재정준칙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 채무가 416조원가량 늘었다. 주요국들과 비교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라며 "하다못해 개인과 가정에서도 소비와 지출액에 제한을 두는데 국가에서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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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 특히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에겐 재정을 풀어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재정준칙이 우선인지 지금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지(살펴야 한다)"라며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 시급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치고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잘 없다"며 "우리나라에 아직 재정준칙이 없다는 건 사실 굉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도 "고령화에 따라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또 최근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다. 이 시기에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이 추천한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우리는 국가채무의 기회비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변화된 환경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주요한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현재의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국가부채는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억지로 낮추면 기업과 가계부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