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정부 항복 문서 갖다 바친 셈"

2023-03-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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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방적 양보에...국민들 굴욕적인 수치심 느꼈을 것"

김상희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통해 바로 잡겠다"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렸다.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한국 정부가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 문서를 갖다 바친 셈"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일 외교에서 저자세로 일관할 경우 △독도 영유권 분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산적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출범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배상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한 것이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부담하고 국민에게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강제동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다 보니 심지어 상대국에서 '강제동원이 아예 없었다'는 막말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께서는 무엇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조공외교'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며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할까 싶다"고 덧붙였다.

또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은 결국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결국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북‧중‧러-한‧미‧일 군사적 진영 대결에 대한민국이 전초기지 또는 전진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우리 지정학적 문제를 이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나쁜 방식으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책위에 함께 참석한 김상희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사죄도 없고, 전범기업 배상도 없는 제3자 변제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한국 정부가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 문서를 가져다 바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 인권과 국민 자존심은 짓밟아놓고 대통령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담대한 결정이라는 궤변으로 피해자와 국민을 또 한 번 능멸하고 있다"며 "일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정말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책위는 출범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강제동원 정부해법 철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역사와 정의를 배신한 윤석열 정권의 대일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벌여나가겠다"며 "입법, 예산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격과 국익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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