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법의 시간 70년 전 역주행...정면 투쟁, 위기 극복할 것"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77주년 기념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0일 "대선 끝나고 1년 만에 공동체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노동법의 시간을 70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역주행도 시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77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력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 장부 제출 강요부터 주 69시간 노동착취 근로시간제까지 정부의 공격에 맞서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총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를 단호하게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간부가 구속된 바 있다. 이어 한국노총 복귀를 노리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한국노총 간부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때로는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때로는 분열했지만 노총의 깃발을 끝내 지켜왔다"라며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 특유의 자정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고, 제도권 바깥의 노동자들에게 과감히 다가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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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내빈 축사는 최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경영계, 야당 사이에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0년 전 공장법 시대의 낡은 노동법제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바꾸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사 모두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김 위원장과 130만 조합원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동 개혁에 앞장서주시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노동개혁에 기업인들은 기대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노동계에서 우려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균형 있는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사는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눈에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이라면서 "주당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면 국민은 일하다 죽으란 말인가"고 물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경제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 오로지 노동 탄압이라는 수단으로 국정 지지율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등 정부와 경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설훈 김경협 도종환 이원욱 한정애 김영진 박주민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류호정 의원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