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심도 집행유예

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를 때리고, 합의 과정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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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에는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언론에 보도되자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지만, 재수사한 검찰은 운전 도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한 끝에 기소했다. 이 여파로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1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현금은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했는데, 이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후 운전자가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차관의 요청과 영상 삭제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차관은 "변호인들과 상의해 대법원 판결을 준비하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