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키워드 시리즈-1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4일 개막했다. 중국중앙방송총국(CMG)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정협 위원 또는 전인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강조한 내용을 재조명했다. 키워드를 통해 핵심내용을 만나보자.   

▲키워드1-고품질 발전

2023년 3월 5일, 중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첫 번째로 장쑤(江蘇)성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정부업무보고서를 심의하면서 고품질 발전을 첫번째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왜 장쑤대표단 심의에 참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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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헌법에 의하면 중국인민대표대회는 해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인민대표들은 대표단을 구성한다. 전인대 제반 의제는 대표단의 토론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채택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민주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전인대 대표인 시진핑 주석이 맡은 대표단은 장쑤성 대표단이다. 따라서 시 주석과 기타 대표들은 이번 대회의 아젠다에 따라 이날 정부업무보고서를 심의했다. 이날 장쑤성 대표단 회의에 참석한 시 주석은 정부업무보고서에 공감을 표시하고 고품질 발전과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왜 고품질 발전을 강조했나?

시 주석은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첫째 가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고품질 발전은 시진핑 경제사상의 중요한 내용으로 중국경제의 품질 향상과 업그레이드 추진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고품질 발전의 중점은 수준 높은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실현하는 것이다. 시 주석의 말처럼 “이는 고품질 발전 추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자 “중국이 적기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과학기술과 경제사회가 빠르게 융합되고 글로벌 학문 간의 교차 및 융합, 연구가 부단히 발전하는 현재 중국이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새로운 원동력을 창조하려면 근본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에 의거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의 핵심은?

시 주석은 이날 고품질 발전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했는데, ‘반드시’라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하며 고품질 발전의 핵심을 강조했다. 첫째, 반드시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반적으로 관철 시행하고 시종일관 혁신과 조율, 녹색, 개방, 공유의 내적인 통일을 통해 발전을 가늠하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반드시 질적이고 효과적인 향상과 양적으로 합리적인 성장을 더 잘 총괄해 시종일관 품질 제일과 효율성 우선으로 품질의식을 크게 증대시키고 품질을 생명으로 삼으며 고품질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반드시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발전의 방식을 심도 있게 전환해 효율에 의한 변혁과 동력에 의한 변혁으로 품질의 변혁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발전의 체계형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넷째, 반드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날로 증대되는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출발점과 입각점으로 삼고 발전의 성과를 끊임 없이 생활의 품질로 전환시키고 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 없이 충실히 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의 실현 방법은?

이날 시 주석은 고품질 발전에 대한 일련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 과학자들의 독창적이고 선두적인 과학연구를 지지하며 과학기술성과의 전환과 산업화 수준을 부단히 향상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려면 경제발전의 중점을 실물경제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현대화는 중국이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하면서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강조했다.

▲고품질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 주석은 고품질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고품질 발전의 네 가지 핵심 중 하나인 인민들의 행복과 평안이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발전의 성과를 부단히 생활의 품질로 전환하고 인민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진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키워드2-민간경제와 민간기업

2023년 3월 6일, 시 주석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연례회의 참석 중인 중국민주건국회와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위원들을 만났다. 이 두 협회에서 온 정협 위원들은 경제계 전문가와 학자, 민간기업인들이다. 시진핑 주석은 해당 정협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뢰도를 가지고 과감하게 발전해 민간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라고 민간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시진핑 주석은 왜 정협 위원들을 만났을까?

양회 기간 중 시진핑 주석은 전국인민대표의 신분으로 소재 대표단의 정부업무보고서 심의에 참석하는 동시에 중국 집권당 총서기의 신분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들을 만나고 정협의 분조별 토론에 참석해 위원들의 의견과 제의를 청취한다. 지난 10년간 시 주석은 해마다 양회 기간 50여 회씩 이런 토론에 참석했다.

이번에 시 주석은 중국의 8개 민주당파 중 하나인 중국민주건국회와 주로 민간기업과 민간경제계 인사들로 구성된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의 전국 정협위원들을 만났다. 시 주석은 6명 정협 위원들의 토론을 들은 후 민간기업과 민간경제의 발전을 격려하고 민간경제의 발전에 방향을 제시했다.

▲왜 이 때 민간경제를 중점적으로 언급할까?

민간경제는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고용, 재정세수, 과학기술 혁신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중국에서 민간경제의 기여도를 보면 중국 총 세수의 50%이상, GDP의 60%이상, 도시 고용의 80%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미국을 주도로 하는 서구의 나라들이 중국을 전반적으로 억제하고 봉쇄해 중국의 하이테크기업 화웨이(華爲)를 망라한 여러 민간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코로나 19 감염병도 적지 않은 민간기업들에 어려움을 조성했다. 이 때 중국정부는 민간기업의 신뢰도를 증대시키고 민간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지, 추진하는 강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

또 일부 서구의 언론은 중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더는 민간경제의 발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날조하고 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6일, 민간경제는 중국공산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국민들을 단합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량이라고 확실하게 밝혔다. 중국공산당은 시종일관 민간기업과 민간기업인을 가족으로 보고 민간기업이 어려움에 부딪치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민간기업이 곤혹스러워 할 때면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두 가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기본국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즉 중국은 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키고 민간경제의 발전도 변함 없이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여러 장소에서 이 국책을 강조하면서 민간경제의 발전을 장려했다.

▲중국 민간경제의 발전에 무슨 요구를 제출했나?

시 주석이 그린 미래 중국의 경제발전 청사진은 고품질 발전이다. 현재 중국은 국내의 대 순환을 중심으로 하고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상호 추진하는 새로운 발전의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시 주석은 민간기업은 새로운 발전이념을 시행해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자본이 국가의 중대한 프로젝트, 중점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프로젝트 건설에 동참하는 것을 격려하고 민간기업들이 공기업들과 공동으로 국민들이 다 함께 잘 살도록 추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는 것을 격려했다.
 

[사진=C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