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노동개혁이 경영에 도움될 것"...'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가 최우선 과제

김성현 기자 2023-03-06 07:32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02개 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5%가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활동과 기업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신규채용 및 고용안정 등 채용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기업도 80.7%에 달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중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으로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45.0%, 복수응답)를 꼽았으며,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32.9%)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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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도입(10.8%)의 순이었다.

다만 대한상의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 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 개혁 과제로는 기업의 53.0%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1.0%)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15.1%)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써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따랐다.

이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63.9%)와 ‘임금체계 개편’(44.2%)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준수의무 강화’(47.0%)와 ‘처벌 중심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43.8%)을 핵심과제로 답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핵심과제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45.4%)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등과 같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노사관계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