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과점에 칼 드는 정부..."제4이통사는 '독행기업' 돼야"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 과점구조를 해소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주된 논의 방향은 알뜰폰(MVNO) 개선과 혁신 서비스를 갖춘 제4이통사(MNO) 진출이다. 특히 기존 이통 3사 사업을 모방한 사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혁신 중심인 신규 사업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2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통 3사도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눈총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한다"며 "통신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충분한 경쟁과 혁신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무선통신 시장은 2027년까지 28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시장에서 이통 3사 점유율은 2021년 기준 97.1%다. 반면 MVNO 등 4위 사업자군 점유율은 같은 기간 2.9%에 불과하다. 매출액 역시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97.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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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KSI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현재 통신시장은 경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경쟁 상황이 개선됐으나 이는 사업자 간 경쟁 압력이 아닌 규제 정책 영향이 큰 것"이라며 "시장 구조, 요금 수준 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점 해소 방안으로는 MVNO 제도 개선과 제4 MNO 진출이 거론된다. 일본에서는 MVNO 사업자 라쿠텐이 사업을 확장해 MNO로 진출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제4 MNO 프리모바일이 새롭게 진출해 1위 사업자 점유율을 7.4%포인트 감소시킨 바 있다. 영국 규제·경쟁 관리 위원회 오프컴은 2016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신규 MNO가 진출한 국가에서는 요금 수준이 최대 12.4%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MVNO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제4 MNO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국내에선 앞서 7차례 제4 MNO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다만 과거와는 시장 상황이 변했다. 5G 상용화 이후 여러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비통신 IT 기업도 이러한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 등 해외 사업자가 진출하는 것도 열려 있다고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사업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기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독행기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기존 MNO와 비교해 파격적이고 구별되는 상품과 사업 전략을 내려면 정부의 제도가 이러한 독행기업에 이득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4 MNO가 등장해도 여러 사업자 중 하나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