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휘의 좌고우면]대한민국 소멸위기...尹이 끊어야할 진짜 적폐는 무엇인가

[이성휘 정치부 기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 삼라만상(森羅萬象)은 연결돼 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돼 새로운 결과가 된다. 그러한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과정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며 '국가소멸'이라는 결과를 향해 거침없이 가고 있는 것도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 등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었다. 1명의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05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뒤 2021년까지 16년 동안 저출산 극복에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년 전인 2002년 49만7000명의 절반 수준이며, 30년 전인 1992년의 73만1000명과 비교하면 3분의 1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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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혼인 자체가 줄고, 혼인을 늦게 하는 추세가 꼽힌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초혼 연령은 1990년과 비교해 2021년 기준 남성은 5.5세(27.8세→33.3세), 여성은 6.3세(24.8세→31.1세)가량 높아졌다. 늦게 결혼하다 보니 아이를 낳아도 하나뿐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사교육비 부담 등도 저출산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청년층은 왜 혼인과 출산을 꺼려하는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서울(0.59명)과 가장 많이 낳는 세종(1.12명)의 합계출산율에 그 힌트가 있다. 서울은 주거‧보육비용이 비싼 지역으로 악명이 높은 반면, 세종은 직업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많으며 보육 환경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주거·육아·교육·일자리·지방균형발전 등 전방위 대책을 마련해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미래 불안감을 줄여야 주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발표할 '저출산 종합 대책'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아무리 좋은 대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실제 이행할 수없다면 공염불에 그친다.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며, 이는 곧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 선진국이 됐다. 그 과정에는 산업화‧민주화 세력, 보수‧진보, 여‧야, 노동계‧경영계 등의 끊임없는 작용(원인)과 반작용(결과)이 있었다. 이번 국가소멸 위기 극복 역시 정부와 국회, 여와 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취임 후 1년 가까이 제1야당 대표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대해본다. '경례는 사람이 아니라 계급을 보고 하는 것(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