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이자수익 의존 행태 전면 재점검···진입장벽도 허물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영업관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은행권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금융·IT 간 영업장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은행권·비은행권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면서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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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TF에서 검토·논의할 6개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세분화된 은행업 인가인 스몰라이선스를 핀테크 사업자에 부여하거나, 중소기업금융·소매금융 등 소비자 중심의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식 챌린저뱅크 도입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권 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경영진에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인 '세이 온 페이'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의 수익 변동 시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클로백'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TF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오는 상반기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