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논의 결과, 올해 윤곽 예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상법 개정 논의 결과가 연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금융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데 이걸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상법 개정을 해야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전반적인 모든 의견을 수렴해 균형있게 듣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에서도 오래 논의하고 있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토론하고 있다"며 "산업계 쪽에서도 의견을 받고 토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장) 관심이 아주 높고 법안도 발의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결과가) 올해 안에는 어느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 정책에도 한국 증시 소외 현상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매도세와 같은 숫자를 보면 올해 들어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작년에 외국인 등록제 폐지 직후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들어왔고 그 중 일부가 (최근) 나갔다"며 "네트(net, 투자자 순유입)는 플러스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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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한국 증시를 올해 다른 국가 증시와 비교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중장기적 (우상향) 추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태 후 코스피가 3500포인트에 근접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버블에 가까운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 시기를 빼면 과거 주가지수가 2000선이었고 현재 부족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 참여가 충분치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참여 인센티브로 어떤 게 있을지는 좀 더 고민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면 기업들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밸류업 공시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중장기로 기업가치를 높일지 정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했던 회사들이 한두 달 안에 할 수는 없고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MSCI 검토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의) 시장 접근성 제고 이슈를 지적하는데 영문 공시 배당제도, 외환시장 제도 개선, 외국인등록제 폐지, 장외거래 개선, 공매도 등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내년에 (3월 공매도 거래 재개 시) 좀 더 명확하게 개선된 부분이 느껴지고 MSCI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