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물가 관련 불확실성 커져…재정정책도 당분간 긴축 기조 유지해야"

2023-02-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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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올해 초 물가상승률이 5%를 웃돌고 있는데 최근 물가 관련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물가에 기초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물가는 다음달 이후부터 하락해서 올 연말 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중요한 만큼 (재정정책은) 당분간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전기·가스요금 등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만큼)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총재는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공요금이 올라 물가 상승률 둔화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 환율에 주는 영향 때문에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한전의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이 많아져 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로도 이어진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한은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대상에 한전채를 포함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 금리는 고통스럽게 하면서 한전은 구조조정도 안 하고 채권을 사줬다"라며 "한전이나 가스공사를 대수술해야 하는 등 비상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서민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 총재는 "RP를 통해 한전채를 사주는 것이 한전채 발행을 줄이는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한전채 발행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리가 또 올라 서민층이 더 손해를 볼 수 있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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