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의 시대] 임대 vs 민간 보이지 않는 갈등…고급 임대주택 주거 양극화 새 대안될까

임대주택이 다수 위치한 노원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당첨돼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작고 주변 입지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에 산다는 것에 대한 주변 인식도 좋지 않고요.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는데 2년만 살고 나갈 생각이에요.”(서울 금천구 거주 35세 김모씨)
 
공공임대주택 계획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임대주택의 열악하거나 차별적인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양극화 심화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거 양극화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고급화와 앞으로 공급될 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차별적 행위 사전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시는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각 사업 부서가 사업 초기부터 계획상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도록 업무를 개편했다. 입지여건, 거주민 생활방식, 경제력, 임대·분양주택의 혼합배치, 소음, 일조량, 실사용 면적 등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확인해 민간주택과 다르지 않은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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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2021년 10월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주택정책실 아래 TF(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운영하다가 사업 지연 우려에 따라 업무를 각 사업부서로 배분했다.
 
임대주택을 향한 차별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양지대림2차와 강남구 디에이치아널힐즈 등은 임대 동만 다른 색의 벽면을 구성해 비판받았다. 단지 내 임대주택이 있는 동을 별동으로 따로 배치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별동을 짓는다거나 벽색을 다르게 칠해 구별하는 등 차별이 있었고, 앞서 자재를 저품질로 쓰려고 한 경우도 있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차별을 예방하는 것만큼 살고 싶은 주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시는 면적대를 넓히고 좋은 자재로 공사하는 등 임대주택의 고급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대형 임대주택 면적 확대를 위해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가구 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가구수'로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이제는 다양한 면적대의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형 규모 임대주택이 확보되면 주동 내 혼합도 가능해지고 완전한 소셜믹스(사회적 혼합)가 가능해진다. 앞서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면적대 위주인 반면 분양가구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있어 임대·분양가구를 한 동에 혼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다 마감재 등도 분양가구와 완전히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비사업 조합과의 시너지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조합은 면적대를 늘리더라도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이는 것을 선호한다. 
 
남은 문제는 가구수를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과 임대료를 적정선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서울시가 용적률 등을 상향해줄 경우 노후 임대주택 4만 가구를 재건축하면 10만 가구가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4)는 “내가 사는 청년주택의 다른 면적대는 비싼 임대료 탓에 아직도 공실이 있어 추가 모집을 하고 있다”며 “나도 신축이라 입주는 했지만, 거주비가 꽤 늘었다”고 말했다.
 
고급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임대료가 높다면 그림의 떡이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중산층만 혜택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아울러 너무 낮춘다면 결국 시민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기본적인 거주환경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의 면적대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며 “대신, 임대료를 적당한 범위 내에서 정하고, 주거가 힘든 계층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집중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