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합참 "北, 동해상 ICBM 발사 안보리 위반…엄중 경고"

2022년 12월 2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4시 32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새해 벽두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 만이자, 올해 두 번째 도발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 개시와 북한 정권·군을 적으로 규정한 2022 국방백서 발간,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등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엄중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5시 2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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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900여 ㎞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ICBM급으로 최고고도 5700㎞, 비행거리 900㎞로 분석했다.
 

◆ 한미 연합훈련·국방백서 등 반발 분석

 
북한이 도발에 나선 것은 한·미가 올해 각종 연합훈련을 본격 개시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한·미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8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시행한다.
 
이번 연습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례 개최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한·미는 다음 달 중순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 연습 기간에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북한은 전날 담화를 통해 이런 한·미의 움직임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북한이 침략 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훈련 구상을 미국과 한국이 예고한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이는 안보리를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는 허용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국방부가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부활시킨 2022 국방백서를 발간한 지 이틀 만의 도발이어서 이에 대한 경고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적’ 표현이 들어간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