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외교클릭] 한·중 비자 전쟁…미완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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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정치부 기자]

중국은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해제 조치를 결정하면서도 단체여행 허용국에 여전히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외교부 측에서는 이점에 대해 "단체여행국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중국 측에 문의할 문제"라고 했다. 단기비자 중 가장 중요한 관광비자가 빠졌다는 점은 한·중 간 '비자전쟁'에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8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조치를 해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체류가 필요한 경우 발급받는 방문 비자(S2)나 기업 간 업무를 위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 비자(M) 발급이 정상화 된다. 제3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을 경유해야 할 경우 지역별로 72시간, 144시간씩 무비자로 중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무비자 서비스 역시 재개된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았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을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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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지난달 10일부터 제한했다. 한국 정부의 단기비자 발급 제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에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부터 중단해온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11일부로 재개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6일 정한 단체여행 허가국은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20개국으로 한국은 빠져있다.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유입이 막힌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산업계다. 항공 노선 증편도 한중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다.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현재 주당 62편으로 팬데믹 전인 2019년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인 해외 관광이 세계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 문화 관광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국인들이 해외로 떠난 여행 건수는 1억5500만 건에 달했다. 당해 중국인 해외 여행객들은 세계 관광 지출의 16%에 달하는 소비를 했다.
 
한중 관계가 어떻게 풀릴 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찰용 풍선 기구를 둘러싼 논란도 해결할 과제가 됐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찰풍선을 미국이 격추한 것을 두고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 행위라면서 미국편을 들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4일 정재호 주중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정찰 풍선 논란에 대해 "한국 측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