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와 배터리 광물 무역협정 추진…"IRA 불만 해소 차원"

 

전기차 배터리 간판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유럽과 새로운 광물 협정을 준비한다. 주요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생긴 유럽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국과 광물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U 외에도 일본, 영국과도 협정을 추진하며 이후 우크라이나, 잠비아까지 협정 상대를 확장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의 방미 당시 미국과 EU 측은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핵심광물 클럽 창설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IRA는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맺은 나라의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리튬 광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EU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특히 EU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 관계이기에 더욱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군사적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관계가 아니라 EU 광물을 사용한다면 IRA에 근거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U 외에도 미국과 동맹국인 일본, 영국 등에도 불만이 나온다. 이들 모두 미국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맹국을 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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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미체결 동맹국의 불만이 커지자 미국에서는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유럽·일본과 FTA를 하고 있지 않지만 무언가 합의를 할 수는 있다"며 "이를테면 광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WSJ 인터뷰에서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클럽 창설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양측이 핵심광물 채굴을 위한 환경·투자 공동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셰프초비치 부위원장은 "우리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원한다"면서 "특히 기준을 설정하고 제3국들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EU 측이 탈중국 공급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기에 원자재 합의만 있으면 불만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셰프초비치 부위원장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긴 상황은 한곳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줬다"고 공급망 분산의 필요성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