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추진…"더는 檢에 수사 맡길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3차례 소환조사를 "망나니짓"으로 규정하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제도) 카드를 밀어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성과 함께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수수 무죄 판결 이후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만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까지 '쌍특검'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같은 야권인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이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석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며 정부, 검찰, 사법부, 여권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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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장동과 김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법원이 포괄일죄를 인정하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되자, 대통령실은 입장까지 내며 전당대회 개입도 모자라 사법 개입에 나섰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즉각 특검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도 통화에서 "민주당으로서는 특검 추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서 두 사건을 보면 결국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최근 검찰 수사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전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해 전방위적 공세를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화 세력으로 자부해온 민주당이 70여년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 이유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 대표 방탄"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죽기 살기로 하고야 말겠다는, 비상식적인 김건희 특검을 '이판사판 특검', '생떼 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인 정의당의 생각은 민주당과는 다르다. 김건희 특검 대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곽 전 의원과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그와 이어지는 특권의 고리를 명명백백히 밝혀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 특권층이 더는 대한민국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늦어지지 않게 조속히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민주당이 하는 일정이라 딱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검 법안 처리는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불가능해 정의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나 본회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사위 내 캐스팅보트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비협조 의사를 분명히 표한 상황에서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정의당 내부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정쟁으로 휘말릴 수 있어 선뜻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과거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편을 들었다가 역풍을 맞은 전례를 고려해 이번 특검이 이 대표 방탄이라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