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상수지 안정적 흑자 유지…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검토"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수출 목표치는 수출 확대 차원에서 주요 업종·품목별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을 차질 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난방비 '중산층 지원' 거짓말 되나…與 성일종 "어려울 것 같다"
• 정부, 글로벌 투자기관에 韓국채시장 설명…WGBI 편입 추진 속도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차로 32개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2차 개선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8일 발표된 지난해 경상수지(298억3000만 달러 흑자)에 대해서는 "당초 전망치(220억~250억 달러 수준)를 크게 상회한 것"이라면서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고자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고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부처별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강도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협업해 대응방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후속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