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될까...정부 "원·하청간 협의" 주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울산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조선업 생산인력 구인난 원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정부가 원·하청 당사자 간 협의를 주문했다.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 원·하청 간 적정 규모 기성금(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액) 지급, 공정 거래환경 구축 등이 담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는 요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두 시장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대표적인 고위험·장시간 노동으로 평가받는 조선업계 노동자는 2016년 이전엔 제조업 평균보다 30%가량 높은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2016년 조선업 장기불황을 거치며 기성금이 감축되면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줄었다. 원청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기존 500%에 달했던 상여금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이 원·하청 생산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 보고서’는 “조선업 불황 기간 중 원청 경영상황이 악화하며 하청에 지급하는 기성금·물량 축소로 불공정거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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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시 찾아온 호황에도 건조를 뒷받침할 생산인력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조선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는 5만명을 구인했지만, 채용인원은 3만2000명에 불과했다. 1만8000개 일자리가 공석이라는 의미다. 미충원율은 36.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0%p(포인트) 높다.
 
고용정보원 조사결과 미충원 원인은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37.4%),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8.7%)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일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해 급한 불을 끄겠다면서도 근본 원인인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산업과 시장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당사자인 원·하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로 결정해 조선업에 최우선 배정하고있다”면서도 “조선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내국인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선업에서 ‘상생협약’을 체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참가하는 조선사 원·하청 당사자들이 조선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원·하청이 상생과 연대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다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