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청주·청원 대통합 원칙 부합…재설계 추진

2023-02-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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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시장, 청주청원 대통합 원칙 따라 시청사 건립 안간힘

시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효율은 '높이고'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청주시]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은 청주·청원 통합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청주시는 기존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 구조는 청주·청원 통합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청주병원과 인근 상가의 사업부지 불법 점유에 대해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부지를 확보하고 신청사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청주·청원 대통합 원칙 부합 청사 건립 필요
청주시청사 신축 위치는 2013년 6월 2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통합 청주시 4개 구 구역 획정 및 청사 위치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됐다.

통합 청주시청사의 후보지로 오송읍도 제시됐으나 원도심 공동화의 문제가 대두됐고, 100만 도농복합도시 미래 비전을 담아 북문로 현 위치에 신청사를 새로 짓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특색있는 건축물을 설계하고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본관동을 존치하는 설계 방향이 결정돼 공간 활용이 협소한 요철형식의 설계 구조가 탄생하게 됐다.

이러한 구조는 3개 본부를 다른 곳에 배치해야 하는 등 통합에 따른 광역행정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행정효율 저하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회동·본관동 철거 착수, 시청사 건립 본궤도
이범석 시장 취임 후 청주시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비효율성, 시민 불편 초래, 안전성 미흡 등을 이유로 본관동 철거 및 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본관동의 문화재적 가치, 매몰 비용 등을 사유로 철거를 반대했다.

이에 반해 보수단체와 원도심 주민들은 왜색논란 문제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본관동 철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맞섰다.

지난해 본회의에서 본관동 철거예산이 수립됨에 따라 현재 청주시는 본관동, 의회동 석면철거 공사를 추진 중이며, 석면철거 후 의회동 건물을 철거 예정이다.

다만 본관동 철거는 문화재청과 논의 후 철거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본관동에 대해 단순 철거가 아닌 디지털 데이터 구축, 건축물의 연혁 및 내·외부 현황조사, 사진·영상 촬영을 통한 기록·보존하는‘기록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청주병원 이전 올해 마무리
이처럼 통합시청사 추진 방향에 대한 윤곽이 잡힌 상황에서 청주시는 사업 예정부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과 인근 상가에 대해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부지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시는 보상과정에서 청주병원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수용절차를 밟아 병원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다.

청주시는 보상액 178여억 원을 전액 공탁했으며, 병원은 두 차례에 걸쳐 172여억 원을 찾아갔다.

지난해 12월 15일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판결 후 명도집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청주병원은 현재 120여명의 입원환자들에 대한 이전 조치 없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중앙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청주병원은 정신병동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입원해 있다”며 “청주시와 병원 간의 법적 다툼에 입원 환자가 개입돼서는 안 될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청주법원은 청주병원에 총 3차례의 계고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는 19일까지 병원 측에서 자율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병원 시설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2025년 8월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변상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 엄정한 법적 대응으로 부지확보 등 청사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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