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현장 목소리 반영 '형식파괴' 토론회 진행…"시장 안정 도모 최우선"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틀에 짜여진 기존 업무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토론 방식으로 '새해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금융기관 및 주요 금융지주사, 금융협회 관계인 등을 대거 초청해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올해 40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여력을 기반으로 시장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에 대비해 '부실PF 매입‧정리펀드' 조성 등 PF사업장 정상화 지원도 본격화한다. 아울러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과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30일 금융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대거 초청해 갈수록 불확실해 지는 금융시장 대응책 도출에 머리를 맞댔다. 고금리·고환율·고금리 등 대내외적 경제 복합위기가 찾아온 상황 속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경제 지원'을 꼽았다. 이를 위해 먼저 활용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을 이뤄가겠다는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P-CBO(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사업장에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향후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토록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최대 1조원 가량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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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한다.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도 1조원 가량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대상도 확대(코로나19피해→전 자영업자)하고,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금리인상기 속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올초 예고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규제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도 LTV(주택담보비율)를 0→30% 등으로 완화하고,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은 10조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긴급생계비 대출 최대 100만원을 시행할 예정이며, 당초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14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도 다짐했다.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공급을 통해 신성장 4.0과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대해 일반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 금융사의 내부통제 및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원도 약속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 자본시장의 선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