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뉴스 종합] 30일 실내마스크 벗는다... 기업 회생 줄고 파산↑

[사진=아주경제DB]

◆코로나19 사태 3년···30일 '실내마스크' 벗는다

20일 코로나19 사태가 만 3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 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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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역 당국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 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단독] 기업 회생 줄고 파산 늘었다..."희망 잃은 탓"

지난해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을 지속하기보다 청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에는 회생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지난한 과정을 버티기보다는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1004건에 달했다. 2021년(955건)보다 5.1%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법인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20년(106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19년은 931건, 2018년은 806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법인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047건으로 전년(1191건)에 비해 12.09% 감소했다. 법인 회생 신청은 △2019년 1722건 △2020년 1552건 △2021년 1191건 △2022년 1047건 등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법인 회생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을 지속하기보다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는 기업이 회생하려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 절차와 과정이 하세월인 점도 기업들의 회생 의지를 꺾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법인 회생은 법원의 직·간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기에 '법정관리'라고도 불린다. 법원의 엄격한 판단과 기준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법인 회생 사전계획안 단계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기업 회생·파산 전문가들의 말이다.

◆민족 대이동 시작…서울→ 부산 '6시간 20분'

설 연휴(21~24일)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오후 6시 고속도로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지방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20분 △울산 6시간 △강릉 3시간 △대전 3시간 40분 △광주 6시간 20분 △목포 6시간 △대구 5시간 40분이다.

지방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 △광주 3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40분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의 교통량을 522만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3만대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의 혼잡은 오후 5~6시 절정에 이른 후 다음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강남 구룡마을 화재...주택 약 60여채·2700㎡ 소실

20일 새벽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임시 건물 형태의 주택 약 60여채, 2700㎡가 소실됐고, 인명피해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주택 내부를 수색해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재민 20명은 인근 숙박시설 4곳에 수용됐다.

이날 오전 6시 27분쯤 구룡마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이후 1시간 만인 오전 7시 26분쯤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화재는 구룡마을 4지구에 있는 한 교회 근처에서 발생해 주변으로 확대됐다. 최초 신고 이후인 오전 7시 1분쯤 5지구 입구까지 불이 번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25분 현재 구룡마을 주택 60채, 총 2700㎡가 불에 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44가구에서 이재민 62명이 발생했다. 정확한 피해 현황은 파악 중이다. 파악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어느 정도 잡는 대로 주택 내부를 수색해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