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장기 호황 '한미 국방조달협정'에 달렸다

'천무' 다연장로켓 실사격 모습. [사진=한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낸 국내 방위산업이 올해에도 신기록 경신에 나선다. 주요 수출 무기인 ‘K2 전차’를 비롯해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궁Ⅱ 지대공미사일’ 등에 대한 추가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했을 때 논의한 ‘상호국방조달협정(RDP)’ 협의가 올해 상반기 중 성사된다면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에 우리 부품을 대거 수출하는 등 신규 수익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방산 수출 목표액은 지난해 달성한 170억 달러(약 21조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대로템 K2 전차는 노르웨이 수주에 바짝 다가섰다.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노후 전차를 대체할 17억 달러 규모 차기 전차 선정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K2 전차는 경쟁 전차인 독일 레오파드 전차보다 우위에 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역시 올해 말레이시아에 FA-50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추진 중인 경공격기 교체 사업은 36대 규모로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주 육군 신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 ‘레드백 장갑차’ 수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원 규모 천궁Ⅱ 수출계약을 맺은 LIG넥스원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정조준하며 연이은 중동 잭팟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추가 수주 낭보와 함께 올해 본격화할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을 방산 호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주도하는 RDP는 방위산업 문호개방 협정으로 방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미국은 28개 동맹국과 RDP를 맺고 있으며 RDP 체결국은 미국 국방부 조달사업 참여 시 ‘미국산 우선구매법(BAA)’에 따라 부과되는 50% 수준의 할증가격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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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는 방산 시장을 개방하면 고도의 기술을 확보한 미국 방산업체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고 보고 RDP 체결을 꺼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RDP 체결을 추진하며 국내 방산기업들이 일정 수준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미국 국방조달 시장 규모는 연간 3869억 달러(약 479조원) 규모에 이른다. 관련 업계에서는 RDP가 체결되면 완제품보다 부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록히드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수를 일부 중단하는 등 방산 공급망에 중국 배제 전략을 공식화했다. 이는 RDP 체결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미국이 수입한 중국 부품 상당량을 국내 방산기업 몫으로 돌리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게 한다.

또한 수출 주력무기인 K2 전차 등 기동화력은 부품 국산화가 많이 이뤄져 국내 부품 협력사들의 수출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중소형 함정과 같이 국내 조선산업이 경쟁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틈새시장 진입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편에서는 방산 수출이 반짝 호황에 그치지 않으려면 올해 정부 정책과 업계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K-방산 위상을 끌어올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환경적 호재 없이도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시각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보 환경에 불투명성이 고조되면서 앞으로 2~3년 정도는 지금과 같은 방산 수출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당장의 수출 성과에 만족해 주력 수출무기 성능 개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내리막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동화력 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인 소프트웨어, 통신체계 등 최첨단 무기체계에서도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히 이뤄져야 하고. RDP와 같은 정책적 판단과 제도 지원 등 종합적 측면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9 자주포' 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