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금리상승기 '年 5% 법정이율'의 역설...강달러 막내리나

남라다 기자 2023-01-09 22:27

[사진=아주경제 DB]

◆금리상승기 '年 5% 법정이율'의 역설…"채무변제 불이행 우려"

고금리 기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65년째 고정된 민사상 법정이율(민사상 채권·채무에 적용되는 기준 이율)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20%로 정해져 있는 ‘법정 최고 금리’ 조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 5% 금리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는 ‘법정이자율’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만큼 ‘페널티’ 성격이 짙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 속에 불변의 법정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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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기보다 은행 이자를 갚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채무자들도 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증권 전문 A변호사는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이자가 쌓이는 대로 놔둘 수 있다. 법정이율이 제도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채무자는 돈을 안 주고 버티는 게 더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고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거나 법률에 법정이율을 고정시키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은 26개 주(州)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규정하고 6개월마다 기준 이율에 따라 변경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처럼 민사 법정이율이 연 5%였지만 2020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연 3%로 낮춰졌다. 다만 3년을 주기로 시장금리에 맞춰 변동하는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강달러 막 내리나…원·달러환율 1243.5원 마감 7개월 새 최저

9일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로 장을 마쳤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1원 하락한 1243.5원에 마감했다. 이는 7개월 새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환율이 1240원대에 진입한 것은 작년 4월 이후 9개월여 만이다. 환율 하락폭 역시 작년 11월 11일 59.1원 폭락한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환율 하락세는 장 초반부터 이어졌다. 전 거래일보다 13.6원 내린 1255.0원에 개장한 뒤 장 초반 1250원 밑으로 내렸다. 이후 장중 한때 1242.8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원·달러환율은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1274.3원에서 시작해 1268원대에 장을 마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처럼 원·달러환율이 급락한 배경으로 미국의 임금상승률 둔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임금상승률이 둔화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금융시장 내 위험자산 선호심리는 높아지고, 달러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는 낮아져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구조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에서 신규 고용 수치나 실업률은 강한 고용을 보였지만, 임금 상승률은 둔화된 것으로 나와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자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청문회 증인석' 오른다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이 첨예했던 여야가 드디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이태원 국조특위)에 유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2일 이태원 국조특위는 3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청문회에 △유가족 △생존자 △상인을 동시에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태원 국조특위 핵심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3차 청문회에 오는 것이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맞다.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크게 유가족·증인·상인 3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협상을 거의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유가족의 증인 채택 인원수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원하는 (증인의) 인원수가 크게 달랐다. 특히 유가족 부분에서 그랬다"며 "협상이 중간에 깨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증인 신청 명단은 국조특위 여야 간사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고 이지한 배우의 부친)가 직접 나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불확실성에 분양 최대한 미룬다"...1월 분양 작년의 '반토막'

새해 첫 달 전국 아파트 분양 규모가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할 전망이다. 설 연휴가 낀 영향으로 분양 물량이 적은 것도 있지만 고금리 한파와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건설사들이 선뜻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올 상반기 분양을 준비하던 단지들도 청약시장 부진과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1월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7275가구 중 5806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 가구 수는 60% 줄어든 1만908가구, 일반분양은 64% 감소한 1만337가구로 나타났다.

실제 분양은 예정 물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직방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12월 분양 예정 가구 수는 46개 단지에 총 3만6603가구였지만 실제 분양은 2만4185가구(31개 단지), 공급 실적률은 66%에 그쳤다. 일반분양 공급 실적(1만5013가구)은 이보다 더 낮은 58% 수준이었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데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사업성이 보장된 핵심 지역에서도 줄줄이 청약 성적 참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위자이레디언트'가 저조한 청약 경쟁률 성적표를 받은 것을 비롯해 수도권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안양 평촌센텀퍼스트' '인덕원 자이 SK뷰' 등 대부분 단지는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급격한 정책 변동성도 부담 요소다. 앞서 국토부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각종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금리도 여전한 부담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기준금리를 현행 3.25%에서 3.5%(예상치)로 인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도금 대출 상한선 규제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대출금리 상단이 8%대 중반으로 올라 가계의 대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새해 분양시장에서 눈여겨볼 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 통할지 여부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기간 축소, 중도금 대출과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등이 폐지돼 사실상 청약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