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다시 영토 침범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4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는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개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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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지시 배경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과 관련해 무인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도발 등 북한 합의위반이 일상적인 비정상이 지속됐다"며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국민들이 느끼실 불안감이 없도록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국민 안전을 지킬 행정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의 결단"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