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에 예산 65% 투입 '역대 최고'…"경기하락 대비"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경기침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예산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직접일자리의 90%도 상반기에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가운데 482조5000억원의 신속 집행 관리를 추진한다.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각각 65%를,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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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집행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관리해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인 예산배정은 상반기 중 75%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고용 절벽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직접일자리 104만4000개 중 90%에 달하는 94만명을 상반기에 채용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들여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1만4000명 늘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의 약 8분의1 수준인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에 경기 둔화, 인구 충격 등이 겹치며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라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사전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