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희룡 "미분양 주택, 공공기관 매입·입차 통해 취약계층에 재임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 새해 업무보고 후 환경부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미분양 주택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과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업무계획과 관련해 “주거안정, 균형발전, 교통혁신, 경제재도약의 4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신속한 규제완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특히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서민들의 주거 피해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당부했다”면서 “가격 하향기에도 공급기반을 꾸준히 강화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경험삼아 안정된 부동산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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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선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세방지 앱을 채택하고 원하는 사람은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여력을 확충해나가겠다”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건설의 수주지원 그리고 원팀 코리아를 통해서 건설과 친환경 그리고 방산, 에너지, 한류 문화 등 모든 한국이 갖고 있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들이 서로 연합해 수출산업의 첨단 부서로서 자리매김해달라는 당부가 말씀이 있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와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중심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부처로서도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사실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해제 결과가 특정 정치권 관계자라 불리시는 분에게 미리 공개가 됐다. 사실 이 주정심이라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런 식으로 공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의 정책은 사전에 소수의 기관과는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정부의 절차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정확한 경위는 모릅니다만 언론이 볼 때 이것도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된 거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를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근거나 자료가 있는지.
“큰 틀에서는 지금 거래 단절과 가격의 거의 추락 수준의, 물론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될까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시장이 심리라는 요인이 매우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게 부동산 시장 전반이 거래 동결이라는 이러한 지나친 시장의 공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또 이게 지나친 신호, 또 가장 고가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수치적으로나 계량적으로 이거를 구분하는 선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또 그것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도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그거를 공개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다음 규제지역 해제 예정은 언제쯤, 그러니까 강남·서초·송파·용산을 풀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있을지.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가격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거래에 대해서 즉각 효과를 주거나 그러기에는 현재 시장상황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방향과 속도에 대한 신호를 정확히 줘야만 되기 때문에 취하고 있는 것이지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라든가 등은 정책적 결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브리핑 내용 중에서 시장 연착륙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온다. 사실 국토부에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택 미분양의 물량이나 주택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는 말을 했다. 매우 짧은 사이에 갑작스럽게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
“시장의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력을 보고 열흘이니까 열흘, 한 달이니까 한 달, 이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의 시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추세와 이게 어떤 단계가 넘어가는 하나의 분기점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중시했던 것은 미분양 그리고 특히 그것도 그동안 일방적인 선호 입지였던 곳에서의 미분양 이 부분이 특히 10월입니까? 10월, 11월 이 부분이 한 달에 1만호 이상씩 나아가는 것은 앞으로의 시간이 짧은 시간 동안의 급격한 변화, 과거의 몇 달 이상의 변화를 짧은 기간에 벌어질 수 있는, 뭐랄까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시간 간격은 얼마든지 단축시켜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저희는 변함없이 이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과거에는 DSR 같은 대출규제가 없이 돈은 무제한 풀리고 공급은 또 획일적으로 묶어놓고, 특히 고가 시장 부분을 묶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선 고가 시장과 무제한 대출이 가져올 수 있는 쪽에서가 초과 수요, 투기 수요들을 끌면서 전체 시장을 광풍으로 몰고 갔던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공급이라는 축, 그다음 수요에 있어서도 대출이라는 축,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것을 기본 축을 잡는 닻을 내린 장치가 작동되고 있고,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실수 등 이게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내 집 주거 상향으로서의 이사 수요라든지, 그래서 청약이나 이사 수요 그리고 집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전세로 해서 임대시장으로까지 이게 세입자들에게 자산 불안이 넘어오는 이 부분을 저희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일단 쓴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가지고 가격이 바로 반전한다든지 거래가 바로 살아난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 속도와 폭을 완화하면서 흐름 자체에 대해서 이 흐름이 너무나 급작스러움으로써 공급도 무너지고 수요도 실종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들 또 세입자들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분양 위험선인 6만2000가구를 넘어서는 것은 12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이 있는지. 과거 정책 보니까 미분양 주택 매입 때 LTV 완화, 취등록세 완화, 더 나아가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신이 미분양 주택 매입까지 거론도 됐는데 이번에는 언급 안 됐는지.
“앞으로 물가나 금리, 또 이와 관련된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급, 그러니까 건설 등 금융과 관련된 이 부분과 그다음에 취약차주들과 전세 세입자들의 이런 전세자금에 대해서 개인 내지는 가계에서 신용불량 사태라든지 이 부분들이 일상생활이 끊어지는, 경제생활이 끊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빈발하기 시작하면 그다음 단계로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예방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가오는 것을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안정 또는 회복기로 갈 수 있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악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단계가 언제냐 또는 다음 조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정책 또는 우리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에서는 예상은 해놓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저희가 강력하게 쓰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전제로 시기나 정책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