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착륙 총력전/르포] "진작 풀어줬으면…규제 해제 당장 큰 영향 없을 듯"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 전경. [사진=임종현 수습기자]

“좀더 일찍 규제지역을 풀어줬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도봉구 창동 거주 60대 노모씨)
 
“금리가 워낙 높은 상황이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물가가 안정되고 이자 부담이 더 완화돼야 규제 지역 해제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도봉구 공인중개업자)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뺀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 지역은 물론, 해제된 곳에서도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는 반갑고 환영할 만하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당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3일 방문한 노원·도봉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영하권 날씨만큼 차가웠다. 2021년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급격하게 식으면서 거래는 물론 문의마저 뜸해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역 중개업소와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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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요즘 매수문의가 한 건도 없었다가 규제지역이 해제된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 문의가 몇 건 들어왔다”며 “다만 시세확인에 그쳐 매수까지 이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출금리가 높다 보니 실제로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다”며 “일부 현금부자들 정도만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지난해 말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을 때 '노·도·강'이 가장 유력시된 것도 노원구와 도봉구의 집값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 폭이 5.47%를 기록하며 서울 평균 하락폭의 2배가 넘게 떨어졌고 도봉구(-4.11%)도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삼호3차' 전용 59㎡는 5억1000만원에 매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9월 9억8000만원에 비해 4억7000만원 빠진 가격이다. 직전거래와 비교해서도 한 달 만에 2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정부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4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시장 경착륙 우려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인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완화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완화된다.
  

용산구 이촌동 건양 한가람 아파트 전경 [사진=박새롬 수습기자]

이번에 규제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의 불만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규제를 풀더라도 당장 집값이 오르는 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부 지역만 규제로 틀어막는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규제지역을 해제하려면 다 해줘야 한다”며 “규제를 풀더라도 지금 대출을 받아서 매수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용산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이촌동의 공인중개업자도 “용산구는 앞서 호재로 많이 올랐던 만큼 더 빠질 것으로 보인다. 급매로 5억원 이상 빠진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용산정비창 등 호재로 인해 해제 지역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인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사려는 사람으로 급매물 소화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어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앞서 진행된 다주택자 세제완화 등으로 일부지역에서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주택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고 올 상반기 추가 금리 인상도 예상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