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투기 조사·층간소음·주택품질 기능 강화...LH 혁신방안

한지연 기자 2023-01-03 16:3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2일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2023년 합동 시무식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 1만명에 달하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매년 전수조사하고,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전문 조사하는 준법감시관을 도입한다.

지자체나 지방공사 등이 수행가능한 LH 조직 내 10개 기능은 순차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반면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신도시 교통망 같은 핵심 과제는 사장이 직접 관리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부 임기 내 270만호 주택공급 목표와 주거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현 조직 체계는 유지하되, 인사 및 기능은 효율화하기로 했다.

우선 LH직원 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부동산 거래를 직원 가족으로 확대하고, 투기행위는 사업지구 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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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해 도입한 준법감시관은 앞으로 투기 뿐 아니라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계약 업무 등도 감시한다. 업무 감사를 맡던 감사실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논란도 없애기 위해 고위직들의 재취업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앞으로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건설사, 엔지니어링, 감평, 법무사 등 기업 또는 퇴직자 본인은 5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1급 이상 간부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사(엔지니어링 포함)와는 퇴직후 1년간 LH와 계약이 제한된다.

조직 슬림화도 추진한다. 지역본부는 기존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사업단은 24개에서 20개로 줄여 관련 정원 64명을 줄인다.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항망재개발, 공공건축물 리뉴얼, PF, 집단에너지 등 10개 사업은 폐지하고, 관련 정원 156명도 감축키로 했다.

주거급여 조사 업무(751명)는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고, 전세임대 업무(374명)는 지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 LH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퇴직자의 교수 임용, 교육 중 골프 일탈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사내대학(LHU)과 부속연구원(LHI) 등은 운영 효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LHI는 폐지 가능성도 열어놓고 효용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임금피크제 기간도 기존 3~4년에서 2~3년으로 단축된다.

반면 LH 본연의 역할인 주거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이 새롭게 설치된다. 층간소음, 주택품질 향상, 신도시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운영, 관리에 매년 4조7100억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연간 1000억원 가량을 LH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임대주택 입주민 편의, 주거복지 서비스, 안전 등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LH가 보유한 입주자 소득, 자산 자료를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 필요세대를 발굴, 주거복지 체계도 강화한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LH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더욱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면서 "LH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정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