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 3년 받으면 재정사업 폐지…尹 12개 핵심사업은 집중관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폐지한다.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과 관련한 12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직접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성과목표관리는 효율성 위주로 개편된다.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주요임무 등을 국민이 체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성과지표로 설정·공개한다.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총 105개 지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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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원화 기준)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교육부는 세계대학평가 결과 상위 대학 수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등이, 국방부는 병영생활 만족도 등이 성과 지표다. 이러한 지표들이 각 부처의 재정운용에 대한 대표 성적표가 된다는 의미다.

기존 프로그램당 2~3개에 달하는 성과지표는 '1사업-1평가' 원칙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1000여개에 달하는 성과지표는 500개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산 반영을 위해 난립했던 사업성과평가는 평가방식을 표준화하고, 미흡하다고 결론 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연례적 부진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2년 연속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제도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한다.

평가 결과의 예산환류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준은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개편한다.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개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해 단년도 성과관리가 아닌 향후 5년간 지속적인 밀착 성과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해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12대 과제에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이 포함돼 있다.

핵심재정사업의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해 정부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기재부·소관부처로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하고, 집행 점검부터 예산 편성까지 주기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성과관리 인프라를 확충해 체계적으로 성과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성과정보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