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공작과 불법사찰과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1심은 추 전 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과 방송에 출연 중인 특정 연예인을 하차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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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 관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대법원 선고 이후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