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정치적 갈등' 세계 최고 韓...패거리 정치 새해엔 그만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미국의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지난 11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19개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정치적 갈등 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당 지지자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나'라는 질문에 '강하다' 혹은 '매우 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90%로 가장 높았고, 미국(88%)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매우 강하다'고 응답한 비율만 놓고 보면 한국은 49%로 미국(41%)보다 8%포인트나 높았다. '갈등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1%에 불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갈등은 불과 0.73% 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2022년 '역대급 비호감 대선' 이후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여야 모두 2024년 차기 총선을 바라보며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대립 구도는 연일 강화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자신의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패거리 정치', '팬덤 정치'에 휘둘리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상생과 화합', '타협과 협치'는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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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목소리만 기세등등하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보다 용산 대통령실의 '재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흘러 나온다. 내년 3월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 역시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달렸다는 평가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의원)' 4인방 중 한 명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차기 당권주자로 나선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위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팬덤 지지층에 휘둘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과 함께 대여투쟁 강도도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취임 100일 '실용적 민생 개혁 정당'을 표방했지만, 최근 검찰의 칼날이 다가오자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날을 세우고 있다. '친명(이재명)'계 의원들은 장외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다.
 
정치권의 극한 대결에 시민사회 갈등도 함께 심화된다. 용산 대통령실 앞 광장에선 주말마다 진보단체의 '윤석열 퇴진'과 보수단체의 '이재명 구속' 구호가 메아리친다. 언론 역시 보수와 진보로 양분돼 각종 사회적 이슈와 현안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여기에 각 진영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하는 '확증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실체적 진실은 외면하고 자신의 주관적 주의‧주장을 '절대적 선(善)'이라며 상대편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 등 이른바 '엘리트 제도권 정치'가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상황 악화에 일조하면서 총체적인 '리셋'이 시급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종식시키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선 서로가 경쟁하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국가 발전을 위해 그런 논의에 열려 있다"면서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개선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 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