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했지만 갈등 불씨 여전한 국회…남은 쟁점 3가지

24일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긴 지 22일 만인 지난 24일 새벽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갈등의 화약고다.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일몰 법안' 두고 여전한 이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합의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는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 관련 법안을 두고 26~27일 이틀간 각 상임위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 견해차가 가장 첨예한 개정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이다. 특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해 최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하며 폐지 및 확대를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이 골자여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3년 연장'을 하고 후속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달 말 시행이 종료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이견이 존재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방침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주 52시간제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과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를 열고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야가) 생각 차이가 있다"면서도 "모든 걸 열어 놓고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역시 제도 연장을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5년 연장 후 제도 개선을 해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국고 지원 연장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폐기까지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나···'국정조사' 연장도 관건

오는 28일 본회의에는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10월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고 60일이 지난 상태이기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따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쌀 생산량이 늘어나 재정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이라며 "(통과가 되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이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다리다 활동 기간 중 절반이 빈손으로 지나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갈등의 씨앗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특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여기에 국정조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극한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