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 '환영'…과세체계 추가적 개선 필요"

장문기 기자 2022-12-23 08:34

경제계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인하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를 겪고 있는 경제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여야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는 법인세 인하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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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각각 논평을 내고 이번 여야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법인세율 인하 폭이 경제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고세율 등이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높아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에 녹록지 않다는 불만이다.

경총 측은 “경쟁국보다 더 높은 세 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이번 개편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련 측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에 활력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과세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