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 4.0' 추진…반도체 등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한다.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의 도전과제를 해결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 지원으로 내년중 신규 입지를 확보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을 검토하는 등 경제안보 핵심자산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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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마저 감소해 성장세가 제약되는 상황이다. 과도한 규제와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및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민간활력 저하, 도약의 모멘텀 약화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재도약을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포괄하는 체계적·종합적인 국가성장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은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의 도전과제 해결에 방점이 찍혔다. 신(新)기술, 신(新)일상, 신(新)시장 등 3대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5개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범정부 협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해 글로벌 1위 초격차 확보에 나선다.

반도체는 2023년까지 신규입지를 확보해 첨단반도체 산단을 추가 구축한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을 검토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하는 등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의 지위를 공고화하고 경제안보 핵심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 나선다.

이차전지는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디스플레이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기 위해 대량 생산체제 및 독자적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모빌리티·우주·양자 등 미래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도 확충한다.

2030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를 완비하기 위해 2024년까지 주요 고속도로,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C-ITS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독자적 우주탐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대형위성 발사, 심우주 탐사 등 우주개발 정책을 위해 누리호보다 고도화·대형화된 차세대 발사체를 2032년까지 개발하고 2023년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해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전략회의 소속으로는 '신성장전략 TF'를 신설하고, TF 산하에 4개 작업반 및 성장전략 자문단을 운영한다.

과제선정·수행 등 R&D 활동 전(全)단계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인프라 정비 등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은 내년 상반기 분야별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2024년 예산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