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더 적극적으로 법인‧다주택자 감세...물가 관리도 세금 감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감세와 법인세 인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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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려운 복합 경제위기를 수출과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으로 돌파해야 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문제 역시 "기획재정부가 공급사이드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 관세와 유류세를 인하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공공요금도 관리했다"며 "시장의 논리로 물가 관리를 잘해 왔고, 내년에도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잘되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며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와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등이 관련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