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가장 먼저 추진...4대원칙은 유연‧공정‧안전‧법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으로 노동개혁을 꼽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청년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명과 3대 개혁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들 청년들은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의 역할' 등의 주제 발표를 듣고 노동개혁 4대 원칙을 소개했다.
 
첫 번째 원칙은 '유연성'으로, 윤 대통령은 "2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와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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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원칙은 '공정성'으로,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약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면 투자가 줄면서 노동의 기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중구조나 양극화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원칙은 '안전'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원칙은 '법적 안정성'이다.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는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청년 인턴제도의 확대를 약속하고,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건희 여사는 '환경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느냐'는 한 청년의 질문에 "우리의 환경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