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 한덕수 "5년 후 세계 10위·수출 5위 달성"...추경호 "물가 안정에 최선"

2022-12-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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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자율·창의 넘치는 경제...GDP 4만달러 등 지속성장 선진경제 달성"

추경호 "장바구니 물가에 신경쓰겠다...장사 잘되려면 경기 회복 급선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임기 5년간 한국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및 수출 실적 5대 강국을 향후 국정과제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자유, 인권, 연대, 공정과 상식, 시장경제 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 이행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을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 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 5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를 위해 국가 경쟁력을 20위로 향상시키는 등 재정이 튼튼하고 일을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 신뢰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청렴도 지수도 20위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규모를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시키고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 경제를 이루겠다"며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사업의 초격차를 확보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선진국 기술 수준 전략 기술을 6개까지 육성하는 등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을 비롯해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도 완수하고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살 사망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등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하는 국민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바구니 물가와 자영업·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등 내수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정책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신경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현장에서 주부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도 오름세가 중단되고 이자도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어려워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가장 급선무는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생경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이용이나 임대료 부담, 이자 상환 등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세제 지원하고 특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경영 환경 개선이나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부족하지만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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