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의장, 법인세 최종 중재안 제시..."25%서 1%포인트 인하"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총리 출신의 조세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현행법인세 최고세율인 25%를 1%포인트 인하한 24%로 하자고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여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15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안의 3%포인트 인하를 조정해 3%포인트로 인하하고 2년 유예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 "지방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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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639조원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며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두 분께 제시한다.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그간 협상 난항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해온 양당이 김 의장의 새 중재안을 수용해 합의를 볼지는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크게 보고 양보해달라"며 "저희는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진지하게, 책임 있게 나와달라"며 "의장께서 고심 끝에 주신 제안인 만큼 정부·여당이 정말 깊게 들여다보시고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