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2차관, IRA 개정안 발의 美 의원 면담 "재무부 반영 1차 목표"

2022-12-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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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기 美 상·하원의원들 관심 당부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국 의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3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의원과 면담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재무부 반영이 교섭의 1차 목표라는 것을 명시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워싱턴에서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테리 스웰 하원의원, 얼 버디 카터 하원의원을 연이어 만났다. 워녹 의원과 스웰 의원은 상·하원에서 각각 IRA 전기차 관련 조항 3년 유예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카터 의원은 하원 IRA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합류했다. 고메즈 의원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이다.
 
이 차관은 △IRA 개정안 발의 이후 의회 내 논의 동향 △법 개정 전망 등에 대해 문의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새 회기에도 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워녹 의원은 "의회 지도부는 물론, 행정부와도 적극 협의 중"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기에도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하겠지만, 새로운 회기에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무부에도 하위규정 관련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웰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상원에서 쌍둥이 개정안을 발의한 워녹 상원의원의 재선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새 회기에도 해당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며 재무부와도 직접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카터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투자는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강조하고, "새 회기에도 법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메즈 의원도 "한국산 자동차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계속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의회가 다음 달 새 회기를 앞두고 있고, 특히 이달 말까지 재무부가 IRA 잠정 하위규정을 발표하기 때문에 재무부와도 협의를 진행하려 방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카운터파트인 국무부에 우려를 전하고 이를 재무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1차 교섭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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