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국무회의 주재...예산안 처리 당부할 듯

2022-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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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충청권 '경청 투어'...검찰 수사 겨냥 언급 있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며 특히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오후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예산안과 법인세법 처리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부의 예산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세출 예산에서 중산층과 서민 지원을 못 늘리더라도 세입 측면에서 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우리 국민 삶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과 예산안 협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처리 시한인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당 수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경고다. 수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20→10% 인하 △저소득층 소득세 6%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조정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국민감세안'이 포함된다.
 
이밖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에 출연하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리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과 대전, 세종을 방문해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를 한다.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으로 최근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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