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실질기준금리 美보다 높아… 국내 기업 자금부족 47조

김상우 기자 2022-12-07 07:2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명목기준금리(물가상승률 등 인플레이션 미반영 금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지만 실질기준금리(명목금리에 인플레이션 차감)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당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회사채 활성화, 기업금융 규제완화 등 기업자금조달에 대한 지원 확대에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명목기준금리가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10월 말 기준으로 실질기준금리는 한국(-2.7%)이 미국(-3.75%)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체감하는 금리는 미국 기업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국내 산업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한미 명목기준금리 역전시기에 국내 자금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자금유출이 급격히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특히 한경연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속도에 맞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어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경제주체의 금융방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또한 기업자금 부족액 규모가 올해 2분기 기준 약 47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회사채 시장 활성화와 기업금융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 시장에서는 주요 기관들의 투자 여력 약화와 금리상승으로 인한 회사채 투자심리 위축을 비롯해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시장 경색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는 5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방안을 제시했지만 한경연은 채권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등 지원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예대율 규제 완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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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